잘 만든 계획안 하나가 회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 시작하며: “계획안 작성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수많은 서류 중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대충 쓰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변제계획안이 부실하거나 현실성이 없으면
개시결정도, 인가결정도 불허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의 성패는 이 문서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최신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요령, 구조, 예시,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 신청자가 일정한 소득으로
앞으로 3년(또는 5년)간 어떻게 채무를 갚을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상환 설계서’입니다.
법원은 이 계획안을 통해
✔️ 신청자의 상환 능력
✔️ 변제금의 현실성
✔️ 채권자 간 형평성
✔️ 청산가치보다 높은 변제 가능성
을 종합 판단해 개시 및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변제계획안 기본 구성요소
| 항목 | 내용 |
|---|---|
| 변제기간 | 기본 3년, 특별사유(고령, 질병 등) 시 5년까지 가능 |
| 월 변제금 | 생계비를 뺀 월 가용소득 전액 (증빙 필수) |
| 총 변제금 | 월 변제금 × 개월 수 |
| 채권자 목록 | 각 채권자의 원금, 이자, 담보여부 명시 |
| 배당 방식 | 담보채권 우선 / 무담보채권 비율 정리 |
| 특별사유 기재 | 부양가족, 질병, 파산 사유 방지 등 |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법 (실무 기준)
1️⃣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산정
- 예) 월 수입: 1,900,000원
- 2025년 1인 생계비: 1,328,400원
→ 가용소득: 약 571,600원
✔️ 이 가용소득을 ‘월 변제금’으로 설정
✔️ 고정 지출(월세, 병원비 등)은 별도 증빙 시 일부 생계비로 인정 가능
2️⃣ 변제기간 설정
- 원칙: 3년 (36개월)
- 예외: 건강 문제, 노령, 자녀 교육비 등으로 5년까지 연장 가능
3️⃣ 총 변제금 계산
- 월 571,600원 × 36개월 = 20,577,600원
※ 이 금액으로 채무 총액 대비 얼마나 변제 가능한지 비율 산정이 중요
→ 통상 3년간 청산가치 이상, 최소 10% 이상 변제 필요
✍️ 변제계획안 예시
변제기간: 2025년 7월 ~ 2028년 6월 (36개월)
월 소득: 1,900,000원
최저생계비: 1,328,400원
월 변제금: 571,600원
총 변제금: 20,577,600원
채무총액: 60,000,000원
변제율: 약 34.3%
배당방식: 담보채권 우선, 무담보채권은 균등배당
부양가족: 자녀 1명 포함 (생계비 가산 항목에 반영)
⚠️ 작성 시 주의할 점 5가지
- 실제 소득보다 낮게 기재하면 거절될 수 있음
- 생계비 과다산정은 인가 불허 사유
- 누락된 채권자 → 추후 배당 문제로 폐지 가능성
- 변제율이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기각 가능
- 단순 계산 아닌, 현실적 계획이 핵심 (예: 연 1회 보너스 포함 시 명시 필요)
🧾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정보
✅ 월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사업자 소득자료 등)
✅ 채권자 목록 (금융사별 원금, 이자, 연체정보 포함)
✅ 생계비 항목 증빙 (주거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
✅ 자동차/부동산 보유 시 청산가치 평가 자료
✅ 부양가족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변제계획안은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A. 직접 작성 가능하지만, 법무사 또는 회생위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작성하면 기각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Q2. 월 변제금이 부담될 경우 낮출 수 있나요?
A. 생계비 조정, 기간 연장 등으로 일부 가능하지만
법원이 인가할 수 있을 수준이어야 합니다.
Q3. 변제계획 도중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경신청 또는 폐지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Q4. 채권자가 많아도 문제 없나요?
A. 아니요. 모든 채권자 목록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 시 채권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이자도 변제계획에 포함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원금 위주 변제가 원칙이며
이자는 채무종류에 따라 일부 감면 또는 제외됩니다.
💬 마무리하며: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의 설계도입니다”
아무리 수입이 있어도,
제대로 된 변제계획안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툴게 작성한 계획안은
당장 기각당하거나, 변제 도중 중단되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수치로
법원이 인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안을 함께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