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능한 소득 기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 시작하며: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채무로 힘든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돈을 너무 적게 버는데, 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본 전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정해진 1인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하나하나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2025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100%)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에서 통상 활용되는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약 6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1인 기준)
| 항목 | 금액 |
|---|---|
| 기준 중위소득 100% | 2,214,000원 (월) |
| 최저생계비 (약 60%) | 약 1,328,400원 |
※ 법원은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 전후’를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각 지방법원에서도 이 기준을 준용합니다.
✔️ 즉, 한 달 수입이 약 133만 원 이상이라면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돈이 적다”는 이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고,
그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 기간(보통 3년)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시나리오
- 월 평균 소득: 1,700,000원
- 최저생계비: 1,328,400원
- 남는 금액: 약 370,000원
→ 이 금액을 기준으로 3년간 변제 계획 수립 가능 (월 37만 원 × 36개월 = 약 1,332만 원)
💡 변제 가능액이 전혀 없다면 회생이 아닌 ‘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외에도 고려되는 항목들
개인회생 생계비에는 다음 항목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인정 여부 |
|---|---|
| 부양가족 (자녀, 부모 등) | 추가 생계비 인정 가능 |
| 질병 치료비, 장애, 간병비 |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 전세금, 월세, 고정 지출 | 일부 항목 반영 가능 |
| 자녀 교육비 | 초등~고등 수준에서 일부 반영 가능 |
📌 단, 이 모든 항목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서울회생법원 등에서는 ‘추가 생계비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1인 기준)
✅ 월 소득이 약 133만 원 이상인가요?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급여명세서, 통장, 소득금액증명 등)
✅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이 준비되었나요?
✅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항목(임대료, 치료비 등)이 정리되어 있나요?
✅ 일정 금액 이상을 3년 이상 변제할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무조건 회생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일용직·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변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인가될 수 있습니다.
Q2. 수입이 없는데 배우자가 벌고 있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A. 개인회생은 신청자 본인의 수입이 기준입니다.
배우자 수입으로는 회생이 어렵고, ‘면책형 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Q3. 부양가족이 2명 있는데 생계비가 늘어나나요?
A. 네. 부양가족 1인당 약 70만~1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 2명이 있다면 약 260만 원 수준까지 생계비가 책정될 수 있어요.
Q4. 건강보험 납부 내역도 생계비 산정에 포함되나요?
A. 대부분 포함되며, 특히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에게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Q5. 생계비가 높게 인정되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A. 맞습니다. 인정 생계비가 많을수록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어,
채무 감면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적은 수입이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많아야만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하면서 채무를 일정 부분 갚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생계비 약 133만 원,
당신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