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도 빚 걱정 없이 복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들
💬 시작하며: “군대에 와서야 빚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입대 전 만들어둔 카드빚이나 학자금대출, 소액대출로 인해
군 복무 중에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무 중에는 고정 수입도 적고, 외부 금융활동도 제한되다 보니
채무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채권추심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적지 않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상황을 위한 정부와 법원의 보호장치가 존재합니다.
바로 군 복무자 전용 채무조정 및 유예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군 복무 중 받을 수 있는 채무 유예 제도들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군 복무 중 채무 조정이 가능한 이유와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채무조정 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전제로, 일시적인 유예나 감면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아래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채무를 조정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자의 채무 유예는 다음 제도에서 가능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 (법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채무자 특례지원
1. 개인워크아웃 – 군 복무자 전용 유예 혜택이 있는 제도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자 감면 + 장기 분할상환 + 원금 감면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중이라면 특별히 최대 2년까지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복무 후 복귀 시 분할상환을 재개하면 됩니다.
✅ 군 복무자의 워크아웃 주요 혜택 요약
- 📌 상환 유예기간: 최대 24개월
-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원금 감면 최대 70% 이상 가능 (상각채권 기준)
- 📌 복무 중 금융거래 제한 → 신용등급 추가 하락 방지
- 📌 상환 중 실효되더라도 군 복무 사유는 재신청 사유로 인정
🎯 신청 요건
-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
- 복무 확인서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입영통지서 등)
- 수입 증빙은 생략되거나 유예 사유로 간주됨
📞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신청 안내 바로가기
2. 개인회생 – 장래 수입 기준으로 인정되면 신청 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공적 조정 제도입니다.
군 복무 중에는 수입이 거의 없지만, 복무 후 취업 가능성이 인정되면
장래 소득 인정 대상자로 판단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요.
✅ 군 복무자의 개인회생 특징
- 📌 복무 중 수입이 없어도 “향후 수입 발생 가능성”으로 인정
- 📌 변제계획은 복무 종료 후 소득을 기준으로 시작
- 📌 채권추심, 독촉 등 법원 개시 결정으로 자동 중단
- 📌 최장 5년까지 상환 계획 수립 가능 (원칙은 3년)
📄 신청 시 필요한 것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향후 취업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 학력/경력 등
- 소액 자산 보유 증빙 가능하면 더 유리
🔗 참고글: 개인회생 신청자격 총정리 – 수입 없는 경우도 가능할까?
3. 청년 채무자 특례 – 군 복무자도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청년층(만 34세 이하)을 위한 특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군 복무자는 수입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채무조정 시 수수료 면제 + 상환유예 + 심사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대상 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연체 90일 이상 또는 연체 예정
-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청년층 (군 복무 포함)
- 신규 대출 과도자 제외
🌟 신청 시 주의할 점
- 군 복무자의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뒤 정상 상환이 가능해야 하므로
변제계획 수립은 복무 후 3~6개월 후부터 시작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자세한 설명: 청년 채무조정 지원제도, 2025년 달라진 점은?
✅ 군 복무 중 채무 유예 제도 총정리 요약표
| 제도 | 신청기관 | 유예 가능 기간 | 주요 혜택 |
|---|---|---|---|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최대 2년 | 이자 감면, 원금 감면, 유예 후 재개 |
| 개인회생 | 법원 | 변제계획 유예 후 시작 | 채권추심 정지, 향후 소득 기준 변제 |
| 청년 특례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 유예 + 수수료 면제 | 심사 간소화, 연령 특례, 군복무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군 입대 전 만든 채무가 계속 연체 중인데 불이익 있나요?
A. 유예 신청을 하면 연체에 따른 신용도 추가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2. 군 복무 중에도 채권자가 추심 전화를 할 수 있나요?
A. 워크아웃 또는 회생 신청 시 법적으로 추심이 중단됩니다.
Q3. 제대 후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정 기간 연체 시 워크아웃은 실효, 회생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상환 의지’가 있다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4. 수입이 0원이어도 회생이나 워크아웃 신청되나요?
A. 복무자는 “향후 수입 발생 가능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Q5. 상담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제도 선택부터 서류 준비까지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실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