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금리도 높고 물가는 오르는데, 내 수입은 그대로거나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빚이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갚으려고 했는데 감당이 안 되네요”, “월급은 들어오는데 카드값에 다 나가요”… 이런 고민, 혹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0만 명 이상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따뜻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두 제도 모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도랍니다.
✨ 개인회생이란? 나에게 맞는 해결책일까
👉 요약: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개인회생 가능! 3~5년만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금액만 3년~5년 동안 갚고 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해 줄게”라는 제도죠.
2025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
- 직장인, 알바생,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이용 중이더라도 가능
🔹 적용 예시
- 카드빚 3,000만 원
- 월 소득 250만 원
- 생계비 공제 후 월 100만 원 변제 가능 → 36개월 납부 후 나머지 채무 탕감 가능
👉 장점 요약
- 빚 갚는 동안 강제 추심 중단
- 이자 탕감 + 원금 최대 90%까지 면제
- 면책되면 금융거래 복원 가능
🛑 개인파산이란? 수입조차 없을 때 마지막 카드
👉 요약: 수입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면 개인파산 신청, 일정 재산 이상 없을 경우 채무 전액 탕감
개인파산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법원이 인정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예요.
단, 회생과 달리 “갚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대상 예시
- 무직 상태로 6개월 이상 수입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 부양가족은 있으나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요 요건
- 지급불능 상태여야 함 (단기 연체로는 어려움)
- 재산이 있는 경우 일부 매각 대상 (자동차, 예금 등)
- 면책 결정 시 모든 채무 소멸
👉 장점 요약
- 법원이 모든 채무를 면책
- 빚 독촉 즉시 중단
- 신청비용은 회생보다 저렴
하지만 재산이 있다면 법원이 일부 청산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떤 점이 다를까?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대상 | 수입이 있는 사람 | 수입이 거의 없거나 없음 |
| 절차 기간 | 약 6~9개월 (인가 전까지) | 6개월~1년 |
| 변제 | 3~5년 변제 필요 | 변제 없이 면책 가능 (재산 있는 경우 청산) |
| 신용 회복 | 5년 내외로 복원 가능 | 7~10년 걸리는 경우도 있음 |
| 장점 | 주거 유지 가능 / 직장생활 병행 가능 | 모든 채무 면책 가능 |
| 단점 | 일정기간 성실히 변제해야 함 | 면책까지 시간이 걸리고 재산은 일부 청산 |
✔️ 개인회생은 ‘갚을 수 있는 사람’,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선택지입니다.
💡 2025년 최신 제도 변화 요약
- 회생 변제기간 기본 3년으로 단축
- 군 복무 중 회생 가능 / 변제 유예제도 확대
- 주택담보대출 조정제도 활성화
- 청년채무자 특별지원 제도(장기유예, 수수료 감면)
- 전세사기 피해자 청산가치 제외 조치 도입
📎 더 자세한 실무는 [회생위원 직무편람(2024.11 개정판)]에 반영되어 있어요.
🧩 내가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실질 체크리스트
- 현재 고정수입이 있다 (근로·사업·연금 등)
- 채무가 감당 안 될 만큼 많다
- 부양가족이 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
- 지난 1년 내 연체 경험이 있다
☑️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개인회생 고려해볼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중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2. 개인파산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 법적으로는 면책 이후 채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신용불량도 해소됩니다. 다만, 신용등급 회복엔 시간이 걸립니다.
Q3. 가족 재산도 청산되나요?
→ 아니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만 대상입니다. 단, 부정한 명의신탁은 예외입니다.
Q4. 회생 중 대출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법원 허가 하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Q5. 재산이 없으면 무조건 파산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수입이 있으면 회생이 가능하므로 재산이 없다고 바로 파산을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지금,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보세요
신용 회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미 회생과 파산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