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 지원받는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경험과 연륜은 풍부하지만, 나이 때문에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60세 이상 구직자는 재취업의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모든 것을 속 시원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혜택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볼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이 글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회의 편견이나 비싼 인건비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원해주고 노령화 시대로서 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자격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은 고용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자 자격을 상세히 살펴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자격 요건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즉, 1년 미만 신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지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지원금 지급 결정일 이후 1개월까지, 즉 총 3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고의적인 인위적 감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격 요건
근로자는 고용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미만의 계절적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사업주는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기업 서비스’ 메뉴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예상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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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령자 고용 현황 및 임금대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 대상 근로자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기준 및 계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된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산정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90만 원(월 30만 원 x 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 산정 방식
지원금은 고용된 고령자 수에 지원 단가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지원 단가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입니다. 단,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의 월평균 고령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금은 고용된 고령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미만 근무한 고령자의 경우 지원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는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 통보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5.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령 후 유의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갖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지원금 지급 결정일 이후 1개월까지, 즉 총 3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고용 유지 의무 기간은 고용센터의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안내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시 제재 사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고용 관련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선량한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성공 사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활용하여 기업과 고령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성공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지원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
제조업을 운영하는 A 기업은 숙련된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젊은 인력의 이직률이 높고, 신규 인력 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 기업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60세 이상 숙련 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직률 감소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령 근로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젊은 근로자들에게 전수되어, 기업 전체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B 기업의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 기업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활용하여 고령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고령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는 장비를 구입하고, 근무 공간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여 고령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고령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B 기업은 고령자 고용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어 사회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Q&A)
Q1. 지원금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지원금은 매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각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에 대한 지원금은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3.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지 않고 기존 고령 근로자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보험연도의 월평균 고령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고령자 수 유지 또는 감소 시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4. 지원금을 받은 후 고령 근로자를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수급 후 일정 기간 내 고용조정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의무 기간은 고용센터의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안내됩니다.
Q5. 지원금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네, 지원 자격 미충족, 제출 서류 미비,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